경기도 맹견 등록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2025년부터 맹견을 키운다면 단순 등록을 넘어서 행동 평가, 책임보험, 교육까지 '법적으로 의무'가 되었어요. 지금 안 챙기면 최대 300만 원 벌금, 놓치면 손해예요!

1. 맹견등록, 왜 꼭 해야 할까?

2024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령이 크게 개정되면서 맹견 소유자에게는 더 강화된 의무가 생겼어요.

특히 맹견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공격성 평가 및 행동 교정 교육까지 의무화하고 있어요.각 개체의 성격과 반응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려고 해.

검사내용

낯선 사람을 봤을 때의 반응 다른 개와 마주쳤을 때 태도 낯선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반응 위협 상황에서 소유자의 통제 여부 불안·공격성·사회성 수준 전문 수의사나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가 직접 관찰하고, 필요하면 도구나 상황극으로 반응을 유도해 평가해.

 

비용은?

1회 약 5만~10만 원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등)에서는 무료 시범 운영 중

📋 평가 결과

• A등급: 사회성이 좋고 안전함
• B등급: 훈련은 필요하지만 위험성 낮음
• C등급: 공격성 있음 → 교정 교육 권고
• D등급: 위험 개체 → 사육 제한 가능

맹견의 기준

다음 5종의 견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등록과 교육, 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위 견종의 잡종견

맹견 소유자는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경기도 맹견등록 방법 (2025년 기준)

 

📍 등록 시기

입양 후 30일 이내 등록 필수

 

📍 등록 장소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신청

맹견 등록하러가기

 

📍 제출서류

반려견 사진 (전자파일 가능) 소유자 신분증

맹견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등록 수수료

약 10,000원 (지자체별 상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맹견 책임보험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었어요.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정보

연간 보험료: 15,000원~30,000원

수준 보상 한도: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8천만 원, 부상 치료비 등 포함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되며, 일부 보험사는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하기도 해요.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매년 1회 필수)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연 1회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은 온라인으로 1시간 이내 수강 가능하며, 수료증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도 과태료 300만 원 대상이 됩니다.

 

외출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아래 수칙을 따라야 해요

• 목줄 + 입마개 필수
• 성인 소유자가 직접 동행
• 공공장소 출입 시 안전조치 준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까지 따를 수 있어요.

 

새로 도입된 공격성 평가 및 행동 프로그램 2024년부터  경기도 등에서는맹견 공격성 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했어요.

2026년부터는 전국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요.

 

평가 목적

맹견의 공격성, 사회성, 통제 가능성 평가

사고 위험 사전 차단이 목적

 

행동 교정 프로그램

공격성이 높거나, 신고 이력 있는 맹견은 의무 교육 대상 3~5회 차 코스로 구성, 교육 미이수 시 벌금 또는 보험가입 제한 가능

 

총 비용은 얼마나 들까?

 

• 등록 수수료 10,000
• 맹견 책임보험 20,000
• 공격성 평가 50,000
• 행동 교정 교육 (4회) 160,000
• 총합 약 240,000~250,000 원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제공되거나 교육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일부 자치구는 공격성 평가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 미등록 최대 300만 원
• 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 원
• 교육 미이수 최대 300만 원
• 외출 시 안전수칙 위반 최대 300만 원

 

맹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처벌 +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므로 반드시 제도를 준수해야 해요.

 

이제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안전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필요해요.

2025년 강화된 맹견 등록제도와 행동 평가, 교육 의무는 내 반려견을 보호하면서 이웃과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지금 바로 등록부터 보험, 교육까지 확인하고 실천해보세요.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 지금 시작할 차례입니다.